1. 정책 논의의 배경
스테이블코인은 특정 기준자산과의 교환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한 디지털자산이다. 2026년 7월 기준 시장의 대부분은 달러 기반 코인이 차지한다.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수수료 유출 규모를 수조 원대로 보는 민간 추산도 있지만 공식 통계가 아니므로 산정 방법과 기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됐다.
2. 기대되는 편익
원화는 달러보다 국제적 수요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제적 확장성보다 국내 지급결제와 디지털자산 생태계의 기반을 보완하는 성격이 상대적으로 크다. 주로 거론되는 기대 효과는 세 가지다.
- 통화주권 — 해외에서 원화 연동 코인이 먼저 발행·선점되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 시뇨리지(화폐 주조 차익) — 발행사는 준비자산 운용수익을 얻을 수 있다. 국내에서 달러 기반 코인의 이용이 확대되면 관련 수익이 해외 발행사에 귀속될 수 있으며, 원화 기반 코인은 이를 국내에 남길 가능성을 제공한다.
- 결제·정산 인프라 — 프로그래머블 결제, 디지털자산의 국내 온·오프램프 등 새로운 금융 인프라의 토대가 될 수 있다.
3.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
기대 편익과 별개로 금융안정 위험을 엄격히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급한 도입이 외환시장 변동성과 자본 유출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여기에 은행 예금 이탈에 따른 신용창출 위축, 대규모 상환 요구, 준비자산 수급 문제가 더해진다. 모두 제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핵심 위험 요인이다.
4. 핵심 쟁점 — 발행 주체와 건전성
논의의 초점은 발행 주체에 모인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과 구체적 지분요건을 둘러싼 여러 제안이 보도됐지만, 이는 확정된 법정 요건이 아니다. 통화안정과 준비자산의 신뢰를 중시하는 견해와 비은행의 혁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견해에는 각각 정책적 근거가 있다.
미국(GENIUS법)·일본(자금결제법)·EU(MiCA)는 일정한 준비자산·상환·인가 요건 아래 비은행의 발행 또는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면 발행 주체와 함께 건전성 요건과 감독 체계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실질적 관건이라는 시각도 있다. 다만 한국은 준비자산이 될 국채 시장의 깊이와 원화의 제한적 국제 수요 등 고유한 조건이 있으므로, 해외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국내 여건에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5. 검토 의견 — 찬반보다 중요한 설계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도입 여부를 이분법적으로 판단하기보다 편익과 위험 사이에서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데 있다고 본다. 성급한 도입은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고, 과도한 지연은 제도적 대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준비자산과 상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검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찬반의 구분보다 구체적인 규율과 감독 체계를 검토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