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디지털 금융 포럼 · 2026.6.25 · 그랜드 조선 부산

스테이블코인과 CBDC, 디지털 지급결제 질서의 전환

디지털 금융 전환과 지급결제 생태계의 과제

2026.6.25(목) 10:30–18:00 그랜드 조선 부산 한국정보시스템학회 · 지능정보시스템학회 핀로그(FinLog) 정리

Overview

핵심 요약

포럼에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CBDC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체계에서 맡을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중국·EU·일본의 제도 대응을 비교하고, 한국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 방향을 검토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현장 발표와 토론을 핀로그가 요약한 것이며, 발표자별 전망과 제안은 확정된 제도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약 430조원

발표자료상 시가총액 추산

약 75%

발표자가 제시한 온체인 비중

90% 이상

발표자가 설명한 달러 기반 비중

비용 절감

국경 간 송금의 기대 효과

5-Minute Read

포럼 핵심 논의

1
CBDC와 스테이블코인은 발행 주체와 운영 구조가 다릅니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스테이블코인은 민간 발행자가 준비자산과 상환 구조를 바탕으로 기준자산과의 교환가치를 유지합니다.
2
발표자는 시장 규모와 지급결제 인프라로서의 영향력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현장 발표에서는 시가총액·거래량과 달러 기반 코인의 높은 비중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3
미국 정책에는 국채 수요와 달러 영향력도 연결됩니다. 발표에서는 준비자산 규율이 미 국채 수요와 달러 기반 결제망 확대에 미칠 가능성을 주요 정책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4
중국은 국가 주도 전략을 택했습니다. 민간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급결제 활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5
한국에서는 속도와 안정성의 균형이 쟁점입니다. 원화 기반 수요를 선점해야 한다는 견해와 준비자산·상환·발행 주체 규율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견해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6
해외송금·국경 간 결제·자산 토큰화가 우선 활용 영역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국내 결제 인프라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일반 결제보다 해당 영역에서 활용 가능성이 부각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7
부산을 실증 지역으로 활용하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발표자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금융중심지·항만 물류 기반을 주요 실증 여건으로 제시했습니다.

Core Comparison

CBDC와 스테이블코인

기조연설은 두 수단이 경쟁하는 동시에 도매 정산과 민간 서비스에서 역할을 나누는 '관리된 공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구분	CBDC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 주체	중앙은행 (국가 신용)	민간 기업 (은행·핀테크·빅테크)
가치 기반	중앙은행 신용	발행액에 상응하는 준비자산과 상환 의무
주요 강점	중앙은행 신뢰·결제의 최종성	민간 서비스 연계·국경 간 활용 가능성
주요 위험	거래정보 집중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 금융중개 구조 변화	준비자산 부실·상환 불이행·디페그·자금세탁 위험
주요 논의 영역	도매 중심 — 은행 간 정산·증권 결제	민간 활용 — 송금·무역결제·자산 토큰화

딜레마와 해법

CBDC는 거래정보의 중앙 집중에 따른 프라이버시 우려가 있고, 완전한 익명성은 자금세탁방지와 상충할 수 있습니다. 영지식증명(ZKP)은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도 정당성을 검증하는 기술적 대안으로 논의됩니다.

Keynote · 김용진 교수(서강대)

기조연설: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과 공존의 미래

기조연설의 역사적 배경, 시장 구조, 국가별 전략, 정책 제안을 다섯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발표자는 현행 통화제도를 중앙은행화폐와 상업은행화폐가 함께 유통되는 이중 통화제도로 설명했습니다. 민간 화폐 비중은 현장 발표자료의 수치이므로 활용 시 원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화폐의 특징으로는 ① 세분화 가능성 ② 프로그래밍 가능성이 제시되었습니다. 사용 조건을 코드로 설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1836년 제2합중국은행의 특허가 종료된 뒤 주정부 인가 은행이 발행한 은행권이 확산되었고, 일부 부실 발행과 뱅크런을 거쳐 1863년 국법은행법을 중심으로 통화체계가 재편되었습니다.

오늘날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도 민간 혁신과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정성 사이에서 적정한 규율 수준을 정하는 문제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장 발표자는 당시 시가총액·거래량과 달러 기반 코인의 높은 비중을 제시하며 시장 규모를 설명했습니다. 이 수치는 발표 시점의 자료이므로 최신 원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준비자산 운용수익이 주요 수익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발행사가 받은 자금을 단기 국채 등 준비자산으로 운용해 수익을 얻는 구조가 사업모델의 핵심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발표에서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논의, CBDC 제한 논의를 서로 구분해 소개했습니다. 각 법안의 통과·시행 상태는 계속 변할 수 있어 최신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준비자산이 단기 미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 기반 결제망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발표자의 주요 해석이었습니다.

발표자는 CBDC를 도매 정산에, 스테이블코인을 민간 소매·송금 영역에 활용하는 역할 분담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비용과 처리시간 개선 수치는 적용 국가·사업자·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원화 기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조기에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K-콘텐츠·관광자산의 토큰화 가능성을 제안했습니다. 특정 기업의 발행 가능성은 전망에 불과하며 확정된 사실이 아닙니다.

Global Strategy

주요국의 제도 대응

미국 — 민간 발행과 연방 규율

GENIUS법은 지급형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준비자산, 상환에 관한 연방 규율을 마련했습니다. 발표에서는 달러 기반 결제망과 미 국채 수요의 연계 가능성이 함께 논의됐습니다.

중국 — 국가 주도 CBDC

민간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하고 디지털 위안화를 중심으로 국내외 지급결제 활용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EU — MiCA와 디지털 유로

MiCA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자와 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고, 별도로 디지털 유로 도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 — 발행·중개 규율 정비

자금결제법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중개 체계를 정비하고 엔화 기반 서비스의 실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 프로젝트 한강과 제도 논의

한국은행은 예금토큰 활용을 실증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준비자산·상환 규율에 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제 협력

mBridge와 프로젝트 아고라는 서로 다른 국경 간 디지털 결제 실험입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아고라에 참여하고 있으며, 핵심 과제는 상호운용성과 KYC·AML 기준의 정합성입니다.

Sessions

실무 발표 — 네 가지 관점

소속과 직함은 행사일인 2026년 6월 25일 기준입니다.

케이뱅크 · 최재욱 팀장

스테이블코인과 은행의 역할

국내 결제 인프라가 이미 효율적인 만큼 해외송금이 우선 활용처로 제시되었습니다.
포럼 발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송금 시장을 연 10조 원 규모로 제시하고, '샌드위치 모델'·특허 9건·태국 카시콘은행과의 시범 적용(PoC)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수치는 현장 발표자료 기준입니다.
은행의 경쟁력으로는 컴플라이언스 역량(AML·트래블룰·준비금 증명)이 강조되었습니다.

투이컨설팅 · 김준석 이사